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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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