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범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189건
전체 1307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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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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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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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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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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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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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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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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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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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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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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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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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