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범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189건
전체 1307건 중 931–9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2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1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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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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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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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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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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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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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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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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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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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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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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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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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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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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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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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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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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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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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