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형동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24건공동발의 1614건
전체 1738건 중 331–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2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6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6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5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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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1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2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