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민국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2건공동발의 553건
전체 625건 중 571–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12·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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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4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7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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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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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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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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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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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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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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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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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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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