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2851–28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5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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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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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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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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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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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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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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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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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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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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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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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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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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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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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