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2431–24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8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7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