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2191–22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1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1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3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보상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