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1381–14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8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1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0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7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