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841–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0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1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4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