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자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3158건
전체 3394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0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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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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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사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1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8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6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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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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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2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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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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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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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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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