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대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27건공동발의 1407건
전체 1634건 중 1231–12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5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1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·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·언론사 인사 개입,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1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8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3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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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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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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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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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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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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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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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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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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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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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4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