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대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27건공동발의 1407건
전체 1634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6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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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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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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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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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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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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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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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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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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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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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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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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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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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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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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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·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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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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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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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4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