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배숙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7건공동발의 2592건
전체 2729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0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5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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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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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3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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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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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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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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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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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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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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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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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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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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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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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0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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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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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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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7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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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