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배숙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7건공동발의 2592건
전체 2729건 중 751–7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2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2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8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6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72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70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1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8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1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6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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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6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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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