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개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4036건
전체 4272건 중 4081–41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3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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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5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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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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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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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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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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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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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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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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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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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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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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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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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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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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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3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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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