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개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4036건
전체 4272건 중 3631–36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1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7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1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9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0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