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개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6건공동발의 4036건
전체 4272건 중 3241–3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2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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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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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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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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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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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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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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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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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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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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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7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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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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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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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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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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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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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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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