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성곤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3건공동발의 3966건
전체 4289건 중 2311–23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4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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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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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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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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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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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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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