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준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9건공동발의 1383건
전체 1532건 중 1051–10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8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7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9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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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7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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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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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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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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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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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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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