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기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85건공동발의 1950건
전체 2135건 중 751–7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0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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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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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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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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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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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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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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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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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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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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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안보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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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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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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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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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9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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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8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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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