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호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12건공동발의 3463건
전체 3675건 중 3331–3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7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5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2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1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