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홍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9건공동발의 2999건
전체 3328건 중 271–3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5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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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8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2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6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2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8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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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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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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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관리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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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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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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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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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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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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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