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수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00건공동발의 755건
전체 855건 중 241–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5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7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