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금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5건공동발의 616건
전체 701건 중 661–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7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6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4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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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3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3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0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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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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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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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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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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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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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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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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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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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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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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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