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득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3건공동발의 1855건
전체 2028건 중 121–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2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5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4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0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1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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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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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2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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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5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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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