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득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3건공동발의 1855건
전체 2028건 중 1321–13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9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3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3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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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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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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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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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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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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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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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