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득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3건공동발의 1855건
전체 2028건 중 1231–12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2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9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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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