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득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3건공동발의 1855건
전체 2028건 중 1171–12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2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5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3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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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7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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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