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득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3건공동발의 1855건
전체 2028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6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3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2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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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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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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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