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2881–29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0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7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8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7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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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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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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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