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1801–18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2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6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6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3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