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1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1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7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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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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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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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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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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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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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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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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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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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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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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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