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2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4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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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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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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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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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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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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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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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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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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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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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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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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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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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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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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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