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4051–40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12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2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1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9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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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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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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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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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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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