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361–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7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4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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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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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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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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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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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아동·청소년돌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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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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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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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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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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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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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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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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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3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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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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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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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