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3151–3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7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아동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0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2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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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8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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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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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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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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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