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인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45건공동발의 3727건
전체 4172건 중 3001–30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4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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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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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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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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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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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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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8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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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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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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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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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집단소송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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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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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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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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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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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