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심상정

심상정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195건공동발의 2059건

전체 2254건 중 2251–2254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090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