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심상정

심상정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195건공동발의 2059건

전체 2254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982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474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사회복지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13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27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70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39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698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