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선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03건공동발의 2289건
전체 2592건 중 2311–23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7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8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3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1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4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3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2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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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2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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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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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