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선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03건공동발의 2289건
전체 2592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4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4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2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1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7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5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3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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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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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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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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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