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의도록

법안김한규

김한규 발의 법안

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
전체 1719건 중 1681–17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23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19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46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