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561–15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1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5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6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0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9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6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