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411–14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1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63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4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