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351–13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6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9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양관광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8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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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