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1291–13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8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6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9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