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781–8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2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0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1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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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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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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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