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631–6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7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9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4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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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