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한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
전체 1719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4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3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